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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33건 (가결 638건) · 2026-09-1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4,062건 · 217/282페이지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상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