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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63건 (가결 587건) · 2026-07-2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53건 · 217/268페이지

계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22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22원문 ↗

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1원문 ↗

계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0-21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0-21원문 ↗

계류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0-21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1원문 ↗

계류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21원문 ↗

계류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21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18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1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1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8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8원문 ↗

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18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8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8원문 ↗

계류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8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18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0-18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0-18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0-18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16원문 ↗

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0-16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6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0-16원문 ↗

계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0-16원문 ↗

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0-16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6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16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6원문 ↗

계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15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15원문 ↗

계류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