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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63건 (가결 587건) · 2026-07-2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53건 · 216/268페이지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5원문 ↗

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5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5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25원문 ↗

계류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0-25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5원문 ↗

계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0-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5원문 ↗

계류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4-10-25원문 ↗

계류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4원문 ↗

계류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24원문 ↗

계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0-24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24원문 ↗

계류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24원문 ↗

계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4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24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4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10-23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2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0-22원문 ↗

계류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22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22원문 ↗

계류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2원문 ↗

계류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2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22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22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