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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212/353페이지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4원문 ↗

대안반영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4원문 ↗

대안반영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13원문 ↗

폐기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13철회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3원문 ↗

통과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3수정가결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1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