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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32건 · 202/267페이지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