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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32건 · 200/267페이지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4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04원문 ↗

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04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4원문 ↗

계류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한지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장애여성지원법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