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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589건 (가결 587건) · 2026-07-2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6건 · 2/4페이지

폐기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2025-07-09철회원문 ↗

폐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2025-07-09철회원문 ↗

폐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2025-07-09철회원문 ↗

폐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2025-07-09철회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09철회원문 ↗

폐기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2철회원문 ↗

폐기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2철회원문 ↗

폐기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3철회원문 ↗

폐기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2025-06-17철회원문 ↗

폐기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5-06-16철회원문 ↗

폐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5-06-11철회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30철회원문 ↗

폐기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2025-05-23철회원문 ↗

폐기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3철회원문 ↗

폐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30철회원문 ↗

폐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8철회원문 ↗

폐기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17철회원문 ↗

폐기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3철회원문 ↗

폐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폐기원문 ↗

폐기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폐기원문 ↗

폐기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5-03-06철회원문 ↗

폐기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13철회원문 ↗

폐기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2철회원문 ↗

폐기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5철회원문 ↗

폐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31철회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1-24철회원문 ↗

폐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5-01-10철회원문 ↗

폐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9철회원문 ↗

폐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5-01-07철회원문 ↗

폐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06철회원문 ↗

폐기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2-31철회원문 ↗

폐기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31철회원문 ↗

폐기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2024-12-19철회원문 ↗

폐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8철회원문 ↗

폐기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2024-12-18철회원문 ↗

폐기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4-12-16철회원문 ↗

폐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6철회원문 ↗

폐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16철회원문 ↗

폐기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2024-12-09철회원문 ↗

폐기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05철회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2철회원문 ↗

폐기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8철회원문 ↗

폐기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5철회원문 ↗

폐기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2철회원문 ↗

폐기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2024-11-21철회원문 ↗

폐기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5철회원문 ↗

폐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11-14철회원문 ↗

폐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2024-11-13철회원문 ↗

폐기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07철회원문 ↗

폐기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철회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