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589건 (가결 587건) · 2026-07-2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587건 · 2/12페이지

통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31원안가결원문 ↗

통과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31수정가결원문 ↗

통과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30수정가결원문 ↗

통과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수정가결원문 ↗

통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안가결원문 ↗

통과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7원안가결원문 ↗

통과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수정가결원문 ↗

통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23수정가결원문 ↗

통과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10-15원안가결원문 ↗

통과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5원안가결원문 ↗

통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13수정가결원문 ↗

통과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0수정가결원문 ↗

통과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01원안가결원문 ↗

통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30수정가결원문 ↗

통과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원안가결원문 ↗

통과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6수정가결원문 ↗

통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9-24수정가결원문 ↗

통과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4수정가결원문 ↗

통과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4수정가결원문 ↗

통과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8수정가결원문 ↗

통과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8원안가결원문 ↗

통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7원안가결원문 ↗

통과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17원안가결원문 ↗

통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수정가결원문 ↗

통과영유아특별회계법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16수정가결원문 ↗

통과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수정가결원문 ↗

통과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수정가결원문 ↗

통과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4수정가결원문 ↗

통과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1수정가결원문 ↗

통과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1수정가결원문 ↗

통과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원안가결원문 ↗

통과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8-29수정가결원문 ↗

통과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8-29수정가결원문 ↗

통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8수정가결원문 ↗

통과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2원안가결원문 ↗

통과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19수정가결원문 ↗

통과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18원안가결원문 ↗

통과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수정가결원문 ↗

통과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수정가결원문 ↗

통과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수정가결원문 ↗

통과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1수정가결원문 ↗

통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11수정가결원문 ↗

통과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7수정가결원문 ↗

통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7수정가결원문 ↗

통과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6수정가결원문 ↗

통과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04수정가결원문 ↗

통과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1수정가결원문 ↗

통과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01수정가결원문 ↗

통과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1수정가결원문 ↗

통과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7-31수정가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