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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12건 (가결 638건) · 2026-09-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638건 · 2/13페이지

통과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수정가결원문 ↗

통과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5수정가결원문 ↗

통과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11원안가결원문 ↗

통과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원안가결원문 ↗

통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9수정가결원문 ↗

통과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5수정가결원문 ↗

통과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수정가결원문 ↗

통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3수정가결원문 ↗

통과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2-03원안가결원문 ↗

통과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수정가결원문 ↗

통과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7수정가결원문 ↗

통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7원안가결원문 ↗

통과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7수정가결원문 ↗

통과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5수정가결원문 ↗

통과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5수정가결원문 ↗

통과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5수정가결원문 ↗

통과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4수정가결원문 ↗

통과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수정가결원문 ↗

통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19원안가결원문 ↗

통과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7수정가결원문 ↗

통과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4수정가결원문 ↗

통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1수정가결원문 ↗

통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수정가결원문 ↗

통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1-07원안가결원문 ↗

통과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7수정가결원문 ↗

통과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6수정가결원문 ↗

통과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3수정가결원문 ↗

통과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3수정가결원문 ↗

통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31원안가결원문 ↗

통과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31수정가결원문 ↗

통과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30수정가결원문 ↗

통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안가결원문 ↗

통과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수정가결원문 ↗

통과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7원안가결원문 ↗

통과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수정가결원문 ↗

통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23수정가결원문 ↗

통과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5원안가결원문 ↗

통과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10-15원안가결원문 ↗

통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13수정가결원문 ↗

통과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13수정가결원문 ↗

통과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0수정가결원문 ↗

통과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01원안가결원문 ↗

통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30수정가결원문 ↗

통과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원안가결원문 ↗

통과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6수정가결원문 ↗

통과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4수정가결원문 ↗

통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9-24수정가결원문 ↗

통과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4수정가결원문 ↗

통과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8수정가결원문 ↗

통과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8원안가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