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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32건 · 199/267페이지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9원문 ↗

계류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9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9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09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09원문 ↗

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09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09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09원문 ↗

계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9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9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9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09원문 ↗

계류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9원문 ↗

계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0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9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0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0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6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6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06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6원문 ↗

계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6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6원문 ↗

계류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6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6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6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6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