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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197/353페이지

대안반영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대안반영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18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8원문 ↗

대안반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8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8원문 ↗

대안반영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17원문 ↗

통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7수정가결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3-17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7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7원문 ↗

계류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7원문 ↗

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17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7원문 ↗

대안반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7원문 ↗

계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17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1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