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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32건 · 195/267페이지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1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