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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194/353페이지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1원문 ↗

통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수정가결원문 ↗

계류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1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1원문 ↗

대안반영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21원문 ↗

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1원문 ↗

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