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191/353페이지

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27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27수정가결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7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원문 ↗

통과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7원안가결원문 ↗

통과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27원안가결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6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