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12건 (가결 638건) · 2026-09-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041건 · 19/281페이지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3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