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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189/353페이지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1원문 ↗

대안반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1원문 ↗

대안반영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5-04-01원문 ↗

대안반영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01원문 ↗

대안반영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01원문 ↗

대안반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01원문 ↗

대안반영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31원문 ↗

대안반영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원문 ↗

대안반영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대안반영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31원문 ↗

대안반영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8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