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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33건 (가결 638건) · 2026-09-1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4,062건 · 187/282페이지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조은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