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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187/353페이지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7원문 ↗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07원문 ↗

대안반영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원문 ↗

대안반영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07원문 ↗

대안반영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7수정가결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4-04원문 ↗

통과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김기현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4수정가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4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4원문 ↗

계류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04원문 ↗

계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04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4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4원문 ↗

대안반영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4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4수정가결원문 ↗

통과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윤종오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4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4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윤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0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4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0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