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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182/353페이지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7원문 ↗

대안반영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17원문 ↗

대안반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7원문 ↗

대안반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6원문 ↗

통과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16수정가결원문 ↗

통과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6수정가결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6원문 ↗

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6원문 ↗

대안반영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6원문 ↗

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4-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6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6원문 ↗

대안반영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4-1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4-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