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83건 (가결 685건) · 2026-09-1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783건 · 180/376페이지

폐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2025-07-09철회원문 ↗

폐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2025-07-09철회원문 ↗

폐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2025-07-09철회원문 ↗

계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9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8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8원문 ↗

대안반영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08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08원문 ↗

대안반영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07-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07-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8원문 ↗

통과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8수정가결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8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7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7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07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