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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08건 · 18/267페이지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6-1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7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6-17원문 ↗

계류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6-17원문 ↗

계류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7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7원문 ↗

계류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6-17원문 ↗

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7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17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6-17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6-17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6-17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2026-06-16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06-16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15원문 ↗

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15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15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15원문 ↗

계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5원문 ↗

계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15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5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1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5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1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15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1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1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