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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12건 (가결 638건) · 2026-09-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041건 · 18/281페이지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교도관 직무집행법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04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