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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32건 · 179/267페이지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5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05원문 ↗

계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05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0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0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0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5원문 ↗

계류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05원문 ↗

계류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05원문 ↗

계류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패션산업 진흥법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