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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32건 · 177/267페이지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