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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176/353페이지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30원문 ↗

대안반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어업회의소법안

강승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대안반영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30원문 ↗

폐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30철회원문 ↗

계류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윤종오진보당국방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원문 ↗

대안반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원문 ↗

대안반영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29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9원안가결원문 ↗

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