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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174/353페이지

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5-05-07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5-07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5-07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7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5-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7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0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07원문 ↗

계류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5-07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5-07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02원문 ↗

대안반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2원문 ↗

통과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5-02수정가결원문 ↗

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2원문 ↗

통과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02수정가결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02원문 ↗

통과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2수정가결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아동기본법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2원문 ↗

대안반영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5-02원문 ↗

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5-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2원문 ↗

대안반영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5-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5-0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