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83건 (가결 685건) · 2026-09-1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783건 · 172/376페이지

대안반영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28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원문 ↗

대안반영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28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8원문 ↗

통과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8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원문 ↗

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5원문 ↗

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5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