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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32건 · 170/267페이지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에너지급여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