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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12건 (가결 638건) · 2026-09-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041건 · 17/281페이지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7원문 ↗

계류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6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6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8-06원문 ↗

계류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06원문 ↗

계류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06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8-06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06원문 ↗

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08-06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06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06원문 ↗

계류군무원복지기본법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8-0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6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05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0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