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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3,332건 · 169/267페이지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무용진흥법안
배현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국민입법청구법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