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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168/353페이지

계류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2원문 ↗

대안반영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2원문 ↗

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2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디지털자산기본법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1원문 ↗

통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1수정가결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6-11원문 ↗

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6-11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