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164/353페이지

대안반영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3원문 ↗

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5-06-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20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20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0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0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0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20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0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6-20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0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6-2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20원문 ↗

계류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0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20원문 ↗

계류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20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20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0원문 ↗

대안반영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6-20원문 ↗

계류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9원문 ↗

대안반영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8원문 ↗

대안반영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6-1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