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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3,332건 · 161/267페이지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