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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32건 · 160/267페이지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인권정책기본법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