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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18건 · 160/353페이지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0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0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30원문 ↗

대안반영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30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6-30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30원문 ↗

대안반영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3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6-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30원문 ↗

대안반영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6-30원문 ↗

대안반영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우주기본법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원문 ↗

통과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6-30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6-2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6-27원문 ↗

대안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건설안전특별법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7원문 ↗

대안반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