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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18건 · 16/353페이지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06-22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2026-06-22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의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2026-06-19원문 ↗

계류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