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83건 (가결 685건) · 2026-09-1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783건 · 152/376페이지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2원문 ↗

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12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12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1원문 ↗

대안반영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과거사치유재단법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1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1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1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1원문 ↗

대안반영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10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0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