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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12건 (가결 638건) · 2026-09-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041건 · 15/281페이지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지방의회법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8-13원문 ↗

계류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2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2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08-12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8-12원문 ↗

계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12원문 ↗

계류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12원문 ↗

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환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8-1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