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08건 · 15/267페이지

계류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2026-06-23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