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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32건 · 149/267페이지

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아동기본법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5-02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5-0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