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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18건 · 148/353페이지

대안반영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9원문 ↗

대안반영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9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건강기본법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29원문 ↗

통과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7-29수정가결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9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원문 ↗

대안반영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원문 ↗

통과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수정가결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9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9원문 ↗

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28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원문 ↗

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8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