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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32건 · 140/267페이지

계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교통기본법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