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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12건 (가결 638건) · 2026-09-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041건 · 14/281페이지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손솔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8-1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