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32건 · 139/267페이지

계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우주기본법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건설안전특별법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2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