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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3,308건 · 134/267페이지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