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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12건 (가결 638건) · 2026-09-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712건 · 13/375페이지

계류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중장년기본법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20원문 ↗

폐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20철회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