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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12건 (가결 638건) · 2026-09-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041건 · 127/281페이지

계류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주민자치 기본법안

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최보윤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국방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