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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08건 · 126/267페이지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강승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이해민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