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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18건 · 126/353페이지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7원문 ↗

통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7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17원문 ↗

통과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17원안가결원문 ↗

계류식량안보법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6원문 ↗

대안반영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원문 ↗

대안반영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