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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08건 · 120/267페이지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퇴직연금공단법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9원문 ↗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