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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12건 (가결 638건) · 2026-09-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041건 · 120/281페이지

계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정무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