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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587건 · 12/12페이지

통과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1수정가결원문 ↗

통과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1수정가결원문 ↗

통과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21수정가결원문 ↗

통과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21수정가결원문 ↗

통과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20수정가결원문 ↗

통과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19수정가결원문 ↗

통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06-18수정가결원문 ↗

통과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8수정가결원문 ↗

통과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8수정가결원문 ↗

통과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7수정가결원문 ↗

통과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7수정가결원문 ↗

통과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14수정가결원문 ↗

통과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06-14수정가결원문 ↗

통과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3수정가결원문 ↗

통과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3원안가결원문 ↗

통과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6-13수정가결원문 ↗

통과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13수정가결원문 ↗

통과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3원안가결원문 ↗

통과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2수정가결원문 ↗

통과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2수정가결원문 ↗

통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2수정가결원문 ↗

통과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2수정가결원문 ↗

통과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06-11수정가결원문 ↗

통과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1원안가결원문 ↗

통과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6-11수정가결원문 ↗

통과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1수정가결원문 ↗

통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0수정가결원문 ↗

통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6-10수정가결원문 ↗

통과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10수정가결원문 ↗

통과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0수정가결원문 ↗

통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0수정가결원문 ↗

통과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07원안가결원문 ↗

통과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05수정가결원문 ↗

통과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5수정가결원문 ↗

통과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4수정가결원문 ↗

통과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3원안가결원문 ↗

통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05-31수정가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