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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12건 (가결 638건) · 2026-09-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041건 · 12/281페이지

계류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한국발전공사법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