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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08건 · 119/267페이지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곽규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