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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12건 (가결 638건) · 2026-09-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041건 · 119/281페이지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1-0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