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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308건 · 117/267페이지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9-0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