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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12건 (가결 638건) · 2026-09-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041건 · 117/281페이지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소비자안전기본법안

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원문 ↗